오늘은 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지방 보훈처 또는 보훈지청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중, 장기 복무 제대군인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 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경우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의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 제반 소송비용은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우선 지급한 후 , 사후 국가보훈처의 "일반회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비"에서 부담합니다.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수수료, 인지대 등의 소솔 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지방 보훈처에 무료법률구조대상 확인원을 발급 신청합니다.
- 발급된 무료법률구조대상 확인원을 첨부하여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한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신청사건 조사 및 증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를 신청접수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또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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