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제도]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법률구조 제도]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5% (4인 기준 640만 1,400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 (4인 기준 768만 1,620원) 이하 농, 어업인 [지원내용] -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 작성(단,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 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 변호 지원 대상자 구분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국민 유료 유료 청년 미취업자 및 대학생 무료 무료 장애의 정도사 심하지 않은 장애인 무료 유료 전시남북자 가족 무료 무료 영세 담배소매인 가정폭령,성폭력피해자(외국인여성포함) 미혼부 소상공인 북한이탈주민 범죄 피해자(재산) 무료 무료 소액임차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5.18 ..
202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