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대출, 이혼하면 누가 갚나요? | 2025년 부부 공동대출 상환 책임 총정리

이혼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문제 중 하나. "공동명의로 받은 대출, 이혼하면 누가 갚아야 하나요?"

• 집은 처분하면 끝인데, 남은 대출은 은행이 나눠주지 않습니다.
• 실제로 이혼 후에도 대출금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동명의 대출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나눠지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부부 공동명의 대출의 상환 책임과 실제 사례, 대응 전략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1. 공동명의 대출이란?

 

공동명의 대출이란, 대출 계약서에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들어간 대출을 의미합니다.

 

 

예:

• 주택담보대출을 부부 공동명의로 받은 경우
•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에 공동 차주 or 보증인으로 등록된 경우
• 공동명의라고 해서 빚이 반으로 자동 나눠지지 않습니다.

 

 

 

 

은행은 누구에게 돈을 청구할까?

정답: 누구든 먼저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 '연대보증' 구조가 대부분 → 한 명에게 전체 청구 가능
• 다른 한쪽이 못 갚으면, 전부 떠안을 수 있음

 

📌 실제로는 이혼과 무관하게 금융기관 입장에선 공동채무자 전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후 대출 상환 책임, 이렇게 나뉩니다

 

1️⃣ 법원은 ‘실제 상환 능력’과 ‘혼인 중 역할’을 본다

• 소득이 있는 쪽에 상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하지만 법적 책임은 여전히 공동

 

 

 

 

2️⃣ 재산분할 협의서에 ‘대출 상환자’ 지정 가능

• 누가 어떤 대출을 갚을지 명시해야 법적 효력 발생
• 단, 금융기관과 무관 → 해당자 미상환 시 여전히 연대책임 발생

 

 

 

 

 

 

 

3.실제 사례로 보는 대출 분쟁과 해결법

 

사례①: 공동명의 주담대, 남편 거주 계속

• 남편이 계속 살면서 상환하기로 협의
• 아내는 공동명의 해지 + 채무이탈 요청했지만 → 은행에서는 "공동채무 해지는 불가" → 매각 or 명의변경 요구

 

 

 

사례②: 아내 명의 전환했지만, 남편 상환 지연

• 재산분할 협의서에 ‘남편이 상환’ 명시 → 남편이 미상환하자, 은행이 아내에게 전액 청구

 

 

✔ 해결법: 명의변경 시 대출 재심사 → 단독 차주 변경 + 상환 계획 필요

 

 

 

 

 

 

 

4.공동명의 대출 정리 전략

 

1️⃣ 이혼 전 반드시 대출 내역 정리

✔ 원금/잔액/납부 현황 파악 → 책임 분리 기준

 

 

2️⃣ 금융기관과 상환자 변경 협의 필수

✔ 단독 차주 전환, 대환대출 등 구조 변경 필요

 

 

3️⃣ 공동채무자 해지 원하면 ‘상환’이 선행되어야 함

✔ 그냥 명의에서 빠질 수 없음

 

 

 

 

 

 

결론

 

공동명의 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반 갚는 게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누가 이혼했는지”보다 “누가 돈을 갚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혼 전에 반드시

• 대출 명의 확인
•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 금융기관과 협의까지 끝내야 책임 분쟁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했으니 나는 상관없어"는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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