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떠안게된 '빚투족'의 빚!!

 

정부와 금융 사법 당국의 '빚 탕감'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공평 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논란이 심화되냐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 정책에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빚 갚으며 열심히 사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 가 되는 것 같은 이정책은 빚을 열심히 갚고 있는 상환자들 사이에선 "빚내어 투자한 사랑들의 손실금까지 우리가 왜 떠안아야 하냐! 그럴 수 없다!!"는 불만과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25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한다는 '금융 부분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 했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금리를 인상했을 때 취약층 피해를 최소화시킨다 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저신용 청년의 이자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 준가는 것인데요. 거기다가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자율을 연 3.25% 저금리로 적용해서 갚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용대출 금리가 연 5%대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아주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빚도 아주 파격적으로 경감시켜 준다는 방침이라는데요. 30조 규모 예산이 배정된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없애주는 것으로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는 빚을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갚아온 사람들까지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취약층 지원정책으로 최대 4만8000명이 연 263만 원의 이자부담을 덜어낼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1262억 원의 세금을 이자 경감 정책에 쓴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정책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