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건설사에 적용한 손해배상 기준 만든다!!

층간소음

 

층간소음.. 정말 당해본 사람은 알죠..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저도 그런데요..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건설사에게 적용할 송해배상 기준을 마련합니다. 층간소음 기중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사는 인허가권이 있는 지자체로부터 재시공이나 손해배상 권고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게 적용할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 4일 이후 시공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가 적용됩니다.

공동주택을 완공한 이후 전체 세대수의 2%를 임의로 골라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충격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동주택의 사용 검사권이 있는 지자체가 보완시공이나 손해배 생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규개위는 개별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내리도록 되어있는 만큼 배상 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 권고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부는 통상적으로 규개위 권고를 수용해왔다.

국토부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인정. 지역에 따라 손해배상 수준이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고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지자체별로 손해배상 수준을 예상하지 못하는 위험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바닥충격음 검사 제도는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규개위가 5년 재검토 기간 내에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기 때문. 국토부는 층간소음이 덜 발생하는 우수건설사에 각동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나 자재를 사용하면 완화된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