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총 정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 맞춤형 기초 생활보장제도 총정리!

-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

 

[대상]

- 20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 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14원, 교육급여 972,40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혈족(배우자포함)의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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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53만 6,324원에서 60만 원을 뺀 93만 6,330원 지급(원 단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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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 질병,부상,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 근로무능력가구,희귀,중증난치성환자,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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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 (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예시	도배,장판 등	오급수,난방 등	지붕,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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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33만 1,000원	-	-
중학생	46만 6,000원	-	-
고등학생	55만 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1회	연1회	입학금은 압학 시 1회,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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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급여

- 출산(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 (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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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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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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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생계, 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LH 마이홈 (☎1600-1004)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콜센터 (☎ 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