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제도]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법률구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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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위소득 125% (4인 기준 640만 1,400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 (4인 기준 768만 1,620원) 이하 농,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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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 작성(단,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 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 변호 지원

 

<중위소득 기준 125% 이하>

대상자 구분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국민	유료	유료
청년 미취업자 및 대학생	무료	무료
장애의 정도사 심하지 않은 장애인	무료	유료
전시남북자 가족	무료	무료
영세 담배소매인
가정폭령,성폭력피해자(외국인여성포함)
미혼부
소상공인
북한이탈주민

 

 

 

범죄 피해자(재산)	무료	무료
소액임차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학교폭력피해자	무료	무료
경찰,소방공무원
예술인
소규모 중소기업인
의료사고 피해자
국내거주 외국인

 

 

 

 

<중위소득 기준 125% 이하>

대상자 구분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범죄피해자 (신체)	무료	무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저소득재해근로자 등 (경남 소재 작업장)
선원 (국내거주외국인 포함)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가족관련 미등록자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 (양육,인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	무료
의사자 유족,의상자 가족
결혼이민자,귀화허가자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대상자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대상자 구분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농업인,어업인	무료	무료

 

<소득기준 예외>

대상자 구분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차상위계층	무료	무료
임금피해 근로자 (국내거주외국인 포함)
임금피해 선원 (국내거주외국인 포함)
법원 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불법사 금융 피해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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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대한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출장소,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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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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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

- 민사사건 (예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 (예 : 이혼, 재산분할 등)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채무자 대리인 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사건

-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사건

- 형사사건 (예 : 절도, 강도 등)

- 성범죄,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사건

- 운전면허정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