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의 사업인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자격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지원제외)
만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 간병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별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 희귀 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 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단, 행복 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 보호세 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여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그밖에 시, 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 단,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함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등급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 금여)를 지원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지원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 서비스 비용 : 월 37만 4,400원(24시간) 또는 월 42만 1,200원(27시간), 시간당 15,6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급을 뺸 차액 부담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바우처 자격 결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 자격 판정방법 :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 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하나 자산,소득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소득 기준 부합여부 판단
-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 서비스 이용 방법
-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간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가 적격 한 이용자인지 먼저 확인항 수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
- 적격자 확인 : 바우처 결정통지 여부, 연령(만 65세) 기준 등 확인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 접수 합니다. 서비스 신청접수 후 읍면동에서 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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