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 신청 총정리

오늘은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인 의사상자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상자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1. 직무 외의 행위로
2.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3.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4.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5.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사망, 부상한 경우
2. 구조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선정기준 알아보기

• 보상금은 의상자의 경우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는 의사자 유족 및 1~6급 의상자에게 지급합니다.
• 교육지원은 의사자의 자녀 및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 장제지원은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의사 상행위 발생 연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은 국민기초생활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은 취업지원 신청을 받을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에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보상금은 의사자(의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주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의료급여와 교육지원, 취업지원은 의사자, 의상자(1~6급)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장제지원은 의사자로 인정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주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의사상자 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도, 시군구,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면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 044-202-32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2.11.27 - [알아두어야 할 정보]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신청 총정리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신청 총정리

2022.11.25 - [알아두어야할 정보]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신청 총정리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신청 총정리

2022.11.23 - [알아두어야할 정보]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총정리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총정리